[경제뉴스]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폭탄,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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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1][2]. 이는 엔비디아의 AI 칩 'H200'과 AMD의 'MI325X' 등 특정 첨단 컴퓨팅 칩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2][3].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칩 판매액의 약 25%를 수익으로 올리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좋은 거래"라고 밝혔습니다[1].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스타트업, 소비자용 가전 및 일반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공공 부문 및 의료 기기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제외됩니다[1].
2단계 협상 전략, 반도체 전반으로 확대 예고
더욱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1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1].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두 단계 대응 계획을 제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습니다[1].
2단계에서는 포고문 발효 후 90일 이내인 4월 중순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에 '상당한(significant)'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 이는 현재의 25% 관세보다 훨씬 광범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2].
대만은 이미 면제 협상 진행, 한국은 뒤처져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과 차등적인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5]. 대만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 면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5]. 2.5배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합니다[5].
반면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5]. 우리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체류를 연장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4].
업계 전망과 과제
일각에서는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 시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으며,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동차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2].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관세 적용에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2].
한국 반도체 업계는 대만에 준하는 면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5].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출하는 반도체는 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관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5]. 향후 4월 중순까지의 협상 과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