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뉴스]🚨 원전 첨단기술 유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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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 원장 A씨 등 4명이 국내 원자로 첨단기술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6년 2월 2일 대전지검 발표에 따르면, APR-1400 관련 파일 140개와 영업비밀 1만8000여 개(총 150GB)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유출하려 했으나 신속 수사로 해외 유출은 차단됐다[1][2][5]. 이는 원전 기술 보안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본론

1. 유출 과정과 규모

A씨는 퇴직 전 지능정보실장 B씨에게 지시해 서버 담당 C씨와 보안 담당 D씨를 통해 외부 저장 제한을 해제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기술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담았다[1][2][3]. 국가 선도 기술 개발 사업에 2329억 원이 투입된 핵심 기술이 포함돼 천문학적 피해 가능성이 컸다[1][5].

2. 피의자 배경과 동기

A씨(66)는 해외 원자력 기관·대학 취업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현직 직원 3명(B·C·D씨, 32~60세)이 공모했으며,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 검찰은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3][5]. 다행히 유출 자료는 회수돼 실제 해외 전달은 없었다[4].

3. 산업적 함의와 대응 강화

APR-1400은 한국 원전 수출의 핵심으로, 유출 시 경쟁국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검찰은 "공소 유지 최선 다하겠다"며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3][6]. 원전 산업은 이미 UAE·체코 수출로 성장 중인데, 이번 사건으로 보안 시스템 재점검과 인사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5].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 문제로 직결된다.

결론

이번 사건은 첨단 기술 보유국의 고질적 리스크를 상기시킨다. KINS 등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와 법적 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다. 원전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참고 문헌

1. 첨단 원전기술 해외 유출될 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 원장 등 재판행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 원장이 기술 유출…전현직 임원들
3. '원자로 첨단기술' 외부 유출 혐의… KINS 전 원장 등 4명
4. '첨단기술 유출 혐의'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4명 기소
5. 기업 첨단기술 유출한 전직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기소
6. '신형 원전 기술 외부 유출'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