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뉴스]🇮🇳 인도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 삼성·애플이 거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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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소프트웨어 핵심 설계도인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면서 글로벌 기술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1][2].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업계는 이것이 기술 탈취를 위한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83개 항목' 보안 기준안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83개 항목의 '스마트폰 보안 기준' 패키지를 추진 중입니다[1][2]. 이 안에는 단순한 소스코드 공유를 넘어 상당히 광범위한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스코드 공개 및 검증: 정부가 지정한 인도 내 시험 기관에서 소스코드를 분해해 보안 취약점을 조사하도록 의무화[2][6]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통보: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정부에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함[2][5]
• 사용자 제어 강화: 기본 설치 앱 삭제 기능 제공, 백그라운드 카메라·마이크 사용 차단[5][6]

인도 정부는 이를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보안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5]. 인도는 약 7억 5,000만 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된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5][6].

글로벌 기업들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반발

삼성전자, 애플, 구글, 샤오미 등 주요 제조사들과 인도 IT제조업자연맹(MAIT)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3]. 업계의 주요 우려 사항은:

• 국제적 선례 부재: 이러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3][6]
• 영업기밀 침해: 기업의 핵심 기술이 노출될 위험이 극히 높음[1][3]
• 기술 탈취 우려: 정부가 만든 앱이 OS 핵심 영역에 접근해 기술을 빼갈 수 있다는 지적[1]

실제로 애플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정부의 소스코드 제공 요청을 거부했으며, 미국 사법 당국도 소스코드 확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2]. 이는 소스코드가 얼마나 민감한 자산인지를 보여줍니다.

인도의 '기술 자립' 야심이 숨겨진 의도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 정부의 진정한 의도를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1][4]. 화웨이와 샤오미로 스마트폰 기술 자립을 이룬 중국처럼, 인도도 자체적인 '테크 굴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1][4].

한 업계 관계자는 "소스코드의 일부분이라도 공유받게 되면 자국의 기술 자립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1][4].

흥미롭게도, 인도 정부는 업계의 반발 이후 "소스코드를 공유하라고 제안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1][4].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애플에 정부가 만든 사이버 보안 앱 '산차르 사티'를 탑재하도록 강요했다가 거센 반발로 철회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1].

글로벌 기술 규제의 새로운 흐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도의 일방적 요구를 넘어 글로벌 기술 규제의 새로운 흐름을 시사합니다.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 강력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향후 다른 신흥 시장들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도는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 기지이자 성장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인도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 간의 협상 결과가 국제 기술 규제의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 문헌

1. 印 정부, '스마트폰 소스 코드 공유' 요구 논란…삼성전자
2. 인도, 스마트폰 '소스코드' 공유 요구…삼성·애플 등 반발
3. 인도, 스마트폰 '소스코드' 공유 요구…삼성·애플 등 반발
4. 印 "스마트폰 소스 코드 공개하라"… 삼성·애플에 영업 기밀
5. 인도, 스마트폰 제조사에 '소스 코드' 제출 강제 추진
6. 인도, 스마트폰 소스코드 제출 요구…삼성·애플, 7억5000만